아이가 아파서 일을 못 나간 날, 육아휴직급여 신청 화면까지 갔다가 그냥 껐던 적 있으신가요. 프리랜서라서, 1인 사업자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아서. 프리랜서 육아수당이라는 이름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1일 발표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이 항목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같은 날, 직장인이 내는 고용보험료를 올리는 방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받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하루에 같이 발표된 셈입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13개월입니다. 저는 고용보험 안쪽에 있는 사람이라 이번 신설 수당의 대상은 아닌데, 그렇다면 저는 ‘더 내는 쪽’입니다. 이 글은 그 두 갈래를 숫자로 갈라보는 글입니다.
프리랜서 육아수당, 얼마를 주나요?
월 50만원씩 3개월, 1인당 총 150만원입니다. 2027년 예산안에 9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기존 육아휴직급여처럼 통상임금에 비례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액입니다. 소득이 얼마든 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이라, 계산이 필요 없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고, 하반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금액과 기간이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발표된 대상은 다섯 갈래입니다.
- 1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는 사람
- 4인 이하 농어업 종사자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 아예 고용보험 밖에 있거나, 안에 있어도 가입 기간이 짧아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입니다.
특히 네 번째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직이 잦았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나는 회사원이니까 해당 없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여기가 이 뉴스의 진짜 지점입니다. 표로 보면 명확합니다.
| 구분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신설 육아수당(안) |
|---|---|---|
| 1~3개월 | 월 250만원 | 월 50만원 |
| 4~6개월 | 월 200만원 | — |
| 7개월 이후 | 월 160만원 | — |
| 최대 기간 | 12개월 | 3개월 |
| 총액 | 최대 2,310만원 | 150만원 |
| 상태 | 2025년 1월 시행(확정) | 2027년 예산안(미확정) |
같은 육아인데 약 15.4배 차이입니다. 금액으로는 2,160만원.
물론 성격이 다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노사가 낸 고용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급여이고, 신설 육아수당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급하는 재정 지원입니다. 구조가 다르니 금액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던 사람에게도 드디어 지원이 생겼다”는 문장만 읽고 넘어가면, 그 지원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모른 채 지나가게 됩니다.
예산 93억원이면 몇 명이 받나요?
단순 계산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93억원 ÷ 150만원 = 약 6,200명
운영비나 행정비가 예산에 포함돼 있다면 실제 지원 인원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반대로 3개월을 다 채우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규모와 선정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27년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4조2,710억원입니다. 올해 4조728억원에서 1,982억원(4.9%) 늘어난 규모이고, 이 중 육아휴직급여가 3조5,016억원입니다. 신설 육아수당 93억원은 전체 모성보호 예산의 0.2% 수준입니다.
그럼 직장인은 얼마를 더 내게 되나요?
같은 날 나온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올라갑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내던 것을 각각 1.0%로, 즉 각자 0.1%포인트씩 더 내는 구조입니다.
월 보수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월 보수 | 월 추가 부담 | 연 추가 부담 |
|---|---|---|
| 250만원 | 2,500원 | 3만원 |
| 300만원 | 3,000원 | 3만 6,000원 |
| 400만원 | 4,000원 | 4만 8,000원 |
| 500만원 | 5,000원 | 6만원 |
월 보수 × 0.1%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체감으로는 커피 한 잔 정도입니다. 다만 이 인상은 신설 육아수당 때문이 아니라, 실업급여 계정 자체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 계정은 수입 15조7,000억원, 지출 17조4,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적자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떼어낸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은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지출이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2025년 4조3,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2028년에 ‘일·가정 양립 계정’을 따로 만들어 모성보호급여를 옮기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실업급여와 육아 지원의 재정을 분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함께 세금 투입도 늘려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50% 늘리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육아 지원을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으로 받치는 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방향인데, 이 역시 노사·전문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방안 단계입니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2.0% 중 얼마를 새 계정으로 넘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됐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소득 요건이 있는지, 실제로 일을 쉬어야 하는지, 자녀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창구가 고용센터인지 — 세부 지침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뒤 나옵니다.
일정만 짚어두면 이렇습니다.
- 2026년 9월 ~ 12월: 국회 예산안 심의
- 2026년 12월: 예산 확정
- 2027년: 시행 지침 마련 후 신청 개시
지금 하실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본인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 이 숫자에 따라 받는 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 육아수당 150만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된 단계로 국회 심의 중이며, 신청 창구와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지급 여부는 공개된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소득활동자”로 설명된 만큼, 두 급여를 함께 받는 구조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확정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에 다니는데 고용보험 180일이 안 됩니다. 저도 대상인가요? 발표된 대상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달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세부 요건은 확정 지침에서 정해집니다.
Q. 고용보험료 인상은 확정인가요? 2027년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안이며, 시행령 개정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Q.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2,310만원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2025년 1월 시행된 현행 제도 기준입니다.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으로 12개월을 모두 사용했을 때의 최대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특고 등에게 월 50만원 × 3개월 = 150만원 육아수당 신설(2027년 예산안, 미확정)
- 예산 93억원, 단순 계산으로 약 6,200명분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최대 2,310만원과 비교하면 약 15.4배 차이
- 2027년 고용보험료율은 1.8% → 2.0%, 월 보수 300만원이면 월 3,000원 추가 부담
- 신청 방법·소득 요건은 국회 통과 후 공개 예정 — 지금은 고용보험 180일 충족 여부 확인만
출처
- [2027 예산안] 노동부 38.9조원 — 아시아경제(2026.9.1)
- 1인 사장님도 ‘육아수당 150만원’ — 이데일리(2026.9.1)
- 내년 실업급여 보험료율 1.8%→2.0%…’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 경향신문(2026.9.1)
-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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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본문의 신설 육아수당과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2027년 정부 예산안 및 제도개편 방안 단계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등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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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태어난 딸 ‘타코’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육아하면서 직접 신청해보고 헷갈렸던 정부지원금·세금·청약 제도, 그리고 재테크·투자로 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본문의 금액과 신청 기한은 발행일 기준이며, 확인에 쓴 출처를 글 맨 아래에 그대로 남깁니다. 세무·법률 자격 보유자가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